문의하기

가업승계의 세금 가이드_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2024. 8. 9.

승계 시 세금

Key Takeaway

세무 계획 (Tax Planning)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따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세금 문제일 것입니다. 세무 준비가 부족하면 막대한 세금 부담 및 납세재원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절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가업승계 관련 세법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관련 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앞서,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각자가 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날(사망일·실종 선고일)에 발생하며,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이하 “수증자”)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망 후 후계자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생전에 후계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생전에 일부, 그리고 사망 후 잔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에 따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를 단위 삼아 과세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