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배당 전략을 중심으로

Key Takeaway

배당 전략의 이점 및 고려사항 이해하기:

• 배당 전략을 통해 상속세 대비 저렴한 승계 구조 확보가 가능함

• 배당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자금조달에 유리하도록 기업의 신뢰도를 개선함

• 배당 시행 시 리스크 최소화 위해 재무상황, 법률적 절차, 주주의사 고려가 필요함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배당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장사인 KOSPI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30%이지만, 비상장기업 중 중소기업 대부분의 배당성향은 0%로 나타납니다.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배당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승계과정에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한 배당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하면 뭐가 좋을까?

배당이란?

배당은 회사에서 남은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내부에 유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일부는 그대로 회사 내부에 사내유보금으로 남겨두거나,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보이익이 많을 경우 회사에 재투자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당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당의 핵심은 승계에 있다.

본래 배당을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세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쌓아둘 경우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1)     배당금, 상속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50%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에 이익을 쌓아둘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주식의 가치를 높이므로 주식 이동 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배당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춰 향후 이뤄질 상속 및 증여에 있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배당금을 통해 자녀의 재산을 형성하고, 상속세보다 더 저렴한 세율로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법률을 고려할 시 상황에 따라 우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조업 기업을 운영하는 A 기업의 조 대표는 장기 고객처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본인의 급여 인상을 통해 회사의 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방식 같은 출구 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상승했고, 주식가치 역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하자니 막대한 세금 부담이 있고, 청산을 고려해도 추가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B 기업의 대표는 정기 배당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게 상속 시 A 기업 대비 세금 부담이 덜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승계를 효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2)    기업 재무 건전성 확보는 덤

기업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배당을 하게 될 경우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이는 곧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건전성이 제고되어 대출 및 신용평가에서 유리해 사업 확장 및 턴어라운드에 탁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혹은 기업 매각 시 신뢰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     배당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배당소득세는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주주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기본세율과 종합소득세율로 나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14%)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6%~45%)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중과세 논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당금은 법인세라는 세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주주에게로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한 번 세금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또 한 번 과세를 하는 행위를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감소된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닌 개인주주에서 과세할 경우 과세관청의 추적이 개인별로 이뤄져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선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한 상공회의소는 금용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을 정부 측에 주장한 바 있습니다.

3.     배당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흔히 생각하는 배당은 분기 또는 연 단위에 맞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배당의 종류는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를 잘 인지하고 각 기업에 알맞게 적용해 전략적인 배당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배당 시기에 따른 구분

시기에 따른 배당 지급 방식은 정기적 배당과 일회성 배당이 있습니다. 정기적 배당은 주주의 신뢰를 확보해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회성 배당은 잉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 정기적 배당:
  일정한 주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주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만족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이용해 정기 배당을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배당 성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있어 대표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 일회성 배당:
  기업이 일회성으로 추가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일시적 이익이 발생했거나, 대규모 자산 매각 후 주주들에게 환원할 때 사용됩니다. 평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예기치 못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주들에게 가치 환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잉여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회성 특별 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배당 성향(Target Payout Ratio)에 따른 구분

배당 성향이란 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배당과 배당 성향 유지가 존재합니다.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경우 정기적 배당과 유사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재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 점진적 배당 증가(DPS 성장):
  매년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연계된 배당 정책이므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주식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배당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 실적과 연계된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배당 성향 유지: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설정해 배당 성향을 고정하는 전략입니다. 비율이 고정되므로 매년 기업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매출의 변동 주기성이 있으므로 배당 성향을 유지해 실적에 맞게 배당을 조정합니다.

3)    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

배당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여러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으며, 현금 배당은 직접적인 수익이 될 수 있고, 주식 배당은 지분 확대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 현금 배당:
  말 그대로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매년 일정한 현금 배당을 지급하며, 2023년에는 주당 361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분 이상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초과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초과배당으로는 자녀 승계에 있어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주식 배당:
  기업이 현금 대신 자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이 2014년 주식 분할과 함께 주식 배당을 시행해 주주 지분을 확대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 장기적 자산 증식 효과가 있지만,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추후에 더 큰 배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4)    자사주를 활용한 배당

• 매입 및 소각: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해 주당 순이익(EPS)을 높이면서 배당을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가치가 집중됨과 동시에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주식 유통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LG전자는 이익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4.     정부가 장려하는 중소기업 배당 지원 정책 동향

배당의 핵심 가치는 주주가치를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정부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배당 및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릴 시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직전 3개년 배당 및 자사주 소각분보다 5% 초과 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인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5.     배당금 지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배당금 지급도 결국 회사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상황, 법률적 절차, 회사 내부 주주 의사를 잘 고려해 리스크 없는 배당을 이행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재무적 상황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 전후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 배당을 시행할 경우 연말에 예상치 못한 현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절차

배당금 지급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지급과 동시에 정확한 세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3) 회사 내부 주주의 의사

배당금 지급은 이사회와 주주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배당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당 정책을 미리 정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 전략은 승계에 대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배당소득세와 법인세를 조화롭게 관리하며, 가족 구성원을 활용한 소득 분산 전략을 적극 도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법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배당 전략을 실행한다면 충분한 배당 전략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