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절세 가이드, Q&A를 통해 알아보는 주요 세법 개정안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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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시 세금
Key Takeaway
가업승계 지원 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 절감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 시 취할 수 있는 절세 혜택들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들께서 가업승계 시 가질 수 있는 절세 관련 궁금증을 Q&A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절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세법 개정 사항이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 Q&A
Q1.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1. 기업승계 지원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산증법 제 15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된 것이 주목할만한 개정 사항입니다.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A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제30조의 6, 조특령 제27조의 6, 상증법 제71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10%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 규정되었고, 2)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3)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어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되었습니다.
(※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Q2.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절세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각 제도의 효과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1. 가업상속공제 활용 시 세액 비교
30년 이상 경영한 A 가업의 가업재산이 총 600억 원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30년 이상 경영했기에, 해당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액은 위의 표에 따라 총 6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을 따르면, A사는 일반 상속과 비교했을 때 약 292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A2.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시 세액 비교
이번에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주식 가치가 600억인 가업 B가 승계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증여공제를 통해 10억원을 절감 받을 수 있고, 일반 증여에 비해 낮은 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식 가치가 300억을 초과했기에 세율이 20%로 적용되었지만, 300억을 초과하지 않는 타 가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 세율 10%를 적용 받음으로써 더 큰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약 174억 원의 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2.절세 전략 관련 Q&A
Q3. 앞서 제시된 가업승계 지원제도 외에 대표자로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가업승계 지원 제도 외에도, 가업승계 시 취할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A1. 주식 분산 증여
가족구성원을 활용하여 주식을 분산시켜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분할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금액이 10년마다 리셋이 되기에, 같은 금액을 오랜 시간에 걸쳐 나눠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A2. 가족 법인 설립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기업 대표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해 신설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율 적용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절감 가능
개인 소득세율은 (6%~45%), 법인세율은 (9%~24%)로, 동일 소득 발생 시 개인보다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적음
소득 분산
법인 전환 시 가족 구성원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소득을 분산시켜 절세 가능
사업승계 용이
법인은 지분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 사업 승계가 용이해짐
오늘은 Q&A를 통해 주요 세법 개정안 및 가업승계시의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업승계는 각 법인의 세무 및 재무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 가업에 최적화된 승계 전략을 수립하고, 세법 변화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