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혜택 총정리

부제: 기존 대표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존비속간의 관계 특성상 상속세와 증여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 세금을 절세하여 가업승계 및 사업의 존속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Key Takeaway:​

•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가업요건, 상속인/피상속인 요건, 업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이후에도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가업승계 시 대상과 그 대가의 유무에 따라 세 가지의 세금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대가를 받지 않고 지분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기존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 후계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은퇴 희망자분들께서는 일찍이 생전상속 또는 매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생전상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리뷰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상증세법 18조의2)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본 블로그의 아티클 ‘가업승계 시 절세 혜택 가이드_가업 승계 지원 제도와 절세 혜택’에서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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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업의 업종요건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농림어업부터 서비스업까지에 해당하는 업종들 중 가업승계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광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업종 전체가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른 업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종만이 그에 해당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3.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납부세액과 받지 않은 납부세액의 금액 차는 유의적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에서 발췌한 2024년 기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업상속재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될 시 291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이러한 상속공제 이후에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사후관리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은 5년이며, 기존 7년이 2023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자상당액: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3.5%/365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후의무를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승계받은 사업을 유의미한 정도만큼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등 기존의 가업실체를 바꿈으로서 가업상속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행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상증세법 시행령 15조 8항에 따르면,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역시 존재합니다. 주로 법률에 따른 수용, 국가에 대한 증여, 조세 물납 등 국가와 연관된 사유나 건강 상의 이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들에 대한 예외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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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금액, 그리고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액 비교에서 보셨다시피, 상속공제의 유무는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인 만큼, 그 요건과 공제 이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사후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