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Key Takeaway

특허권 자본화의 효과:

•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자본화가 가능함

•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부채비율 개선, 절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특허권 관련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조세당국에 의해 부인될 수 있음

우량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거나 정책 자금에 지원할 때 등 다양한 순간에 재무구조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특허권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 보호장치를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도구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특허권이 어떤 식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권이란?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수단으로 기술공개의 대사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기술공개를 유도해 기술이 활용 및 축적되면서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해서 신기술 발명 의욕을 높이는 취지인 것입니다.

특허 취득을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그 3가지 요건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성은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며 진보성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어야 특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을 가진 기업은 혁신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기에도 유리합니다.

2.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출처 입력

특허권은 위에 언급한점 외에도 기업에 재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가능한데, 특허권의 자본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자본화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자 등(특허권 매도자)의 특허권을 가치평가하여 해당 평가금액만큼 법인(특허권 매수자)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대가로 법인은 특허권 매각자에게 현금을 주게 되고 이를 개인 소득으로 인식하거나 증자하여 기업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 자본화는 아래의 다양한 재무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부채비율 개선

특허권 자본화로 인해 유상증자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때 부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부채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은 외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재무 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집니다.

실제로 과거 한 기업이 특허권을 활용해 큰 효과를 누린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국가 사업 진출을 목표로 했던 A사는 재정 상태 불량을 이유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약 5억원 가치의 특허권을 전액 증자에 사용하고 부채 비율이 크게 개선되며 국가 사업 추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채비율 개선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리

가지급금은 미결산 계정의 일종으로 금전은 지출되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 상태여서 특정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못한 금액이 모인 계정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와 법인에게 모두 악영향을 끼칩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누적 이자수익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처리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의 특허권을 매입하면 매입 대금을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어서 위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익금입니다. 평소에는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에 이익금을 유보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이 누적된다면 높은 세금에 노출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일 경우 주주의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을 늘려서 미래에 승계시에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특허권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 대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3) 소득세, 법인세 감면 효과

특허권의 매매 과정에서 양도자의 소득세와 매입하는 법인의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매각 대금은 판매자의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대금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특허권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 감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매매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 특허권 자본화 주의사항

특허권 자본화는 재무구조 개선, 절세 등에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세무 당국 등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한 가치평가

특허권은 보통 대표자와 법인과 같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된 평가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질적 소유자 확인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표자 혹은 그 가족이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 출원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법인이 지출했다면 법인의 권리로 판단하고 권리이전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특허권과 기업 활동의 연관성

특허권이 기업의 실제 사업활동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은 특허권 활용은 부인되기 쉽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각종 세무, 법률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특허권이 무엇이고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어떻게 재무구조 개선과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절세와 자본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의 체감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에는 여러 주의사항이 있으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률적,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를 거친다면 기업을 한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