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절세 혜택 가이드_가업 승계 지원 제도와 절세 혜택

Key Takeaway

가업승계 지원 제도: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 절감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는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 절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 창출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효과 발생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및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시 취해야 할 절세 전략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제도에는 1) 「가업상속공제」, 2)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4)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5)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가 있습니다.

1.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업 상속공제의 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자산 총액 5,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이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

•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이며, 기업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여야 합니다.

• 가업 영위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10년이상, 혹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대표 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2. 상속인

•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3. 사후 조건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이후 5년간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수, 총급여액을 기준 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위의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될 수 있기에, 요건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사업의 변동성이 큰 요즘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정규직 근로자를 줄일 수 없다는 조건들은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2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출처: 국세청

2.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부과합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자녀에게 생전에 가업을 계획적으로 미리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지속성과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운영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 받은 지분에 대해,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한 금액 중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 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 대상 기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자산 총액 5,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2.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로 전체 지분 40%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을 촉진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금전을 지원받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4년 내에 그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의 단일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이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즉, 현금 및 예금, 소액 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산업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수증자 및 증여자 요건

• 수증자는 18세 이상, 증여자는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2. 사후관리 요건

•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증여 받은 자산을 4년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완료해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매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을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4.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이를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저가 매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남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 및 수증자가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통해 연부연납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가업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 적용할 수 없어,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절세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개해 드린 여러 제도들의 적용 조건들을 잘 살피고,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