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개념 및 국내 이슈: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전략

Key Takeaway  

가업승계는 : 

• 좁은 의미의 가업승계는 가족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 

• 넓은 의미의 가업승계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거나 M&A하는 것까지 포함 

• 국내 가업승계의 문제로 1)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2) 자녀의 승계 거부 3) M&A 성사 어려움이 있음 

• 제도적 혜택을 받아 가업을 이어 나가는 사례가 일본과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상 

•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가업승계는 창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자녀나 친인척 등 가족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가족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거나 M&A (인수합병)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서 경영권까지 포괄하는 승계를 뜻합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창업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기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력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가업승계 방안

가업승계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1. 자녀나 친인척에게 승계

가족 내에서 후계자를 선정하여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가치와 기업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전문경영인 승계

외부의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 외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M&A (인수합병)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후계자 부재 등의 이유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 가업승계의 중요성

베이비부머 세대 창업주들의 고령화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기업 중 대표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80.9%, 70세 이상인 경우는 30.5%에 이릅니다. 또한, 국내 평균 은퇴 연령이 72.3세로, 중소기업 CEO들의 과반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업승계는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폐업하거나 매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절반 이상(52.6%)이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업승계의 주요 문제점

1. 조세부담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꼽는 부분은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거나 매각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주식 처분을 통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보유 현금마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2. 자녀의 승계 거부

자녀들이 전통산업을 기피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후계자 부재로 이어져 기업이 폐업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자녀 세대는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부모 세대의 전통산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큽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가족기업인 상황에서, 향후 가업승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 환경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불가피한 흐름이 되고 있지만, 자녀 세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전통산업 중심의 가업승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M&A의 어려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요구 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M&A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10억에서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매수자가 적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 규모로 인해 브로커도 많지 않으며, 매수자가 매도자의 신뢰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업승계 지원

일본은 한국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업승계 문제가 조기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5년까지 70세 이상인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 중소기업의 약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자녀들이 전통산업을 기피하며, 자녀들의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가업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특별대출 같은 금융 지원 외에도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등 세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사업 승계 집중 지원 기간'으로 정하여,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요건, 상속인/피상속인 요건, 공제 한도, 사후 요건 등이 까다로워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아 가업을 이어가는 중소기업의 사례는 연간 100건도 되지 않으며, 이는 가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된 일본과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영에 집중하시느라 가업승계 시기를 놓치거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후계자가 자녀에 한정되다 보니 자녀가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가업승계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후계자를 미리 선정하고, 육성 계획을 마련해 성장시키며, 지분 조정을 통해 일정량의 주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경영권과 지분 승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세금 부담 완화와 재무 계획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중 상속과 증여 계획을 마련한 곳이 드물어, 절세 방법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이익이 높더라도 대표의 개인 자산이 부족하여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세금 절감 방법과 효과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며, 주식 가치를 적절히 관리하고 재무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 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 연납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증여세로 인한 기업 매각,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