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을 위한 정부의 육성정책

부제: 제조업 경쟁력을 위한 뿌리기업 살리기​

Key Takeaway ​

뿌리산업과 정부 정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중간 공정으로 겉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핵심인 산업

• 정부에서는 다양한 뿌리기업 지정제도와 지원사업을 운영 중

•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

뿌리산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에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 중요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뿌리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뿌리산업이 발전해야 국가 제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미리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뿌리산업이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을 말합니다. 즉, 다양한 제조업에서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소재, 부품과 관련된 공정인 만큼 최종 완성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완성품에서 뿌리기술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청년들이 외면하면서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뿌리기업 육성/지원제도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는 말 그대로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해주는 확인서입니다.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발급신청서와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에 통과해서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적, 경영적 역량을 모두 평가하여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뿌리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역량을 갖춘 기업에 인증을 해줘서 기술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

전문기업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을 이용한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아야 하기도 하죠.​

지정을 위해 역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제품, 특허 등을 평가하는 기술역량, 업력 매출액 등을 평가하는 경영역량 두가지 부분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총점이 140점 이상이여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현장평가를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지정증을 발급받게 됩니다.​이렇게 복잡한 지정 과정을 거치는 만큼 앞서 소개했던 뿌리기업 확인서 보다 더 큰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우대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드릴게요.

뿌리기업 지원사업

뿌리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해주는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화단지: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공동활동시설(폐수처리시스템, 물류설비 등)을 구축하거나 공동혁신활동(원부자재 구매, 설계 지원 등) 과제를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 지능형: 뿌리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한뿌리업종별 맞춤형 공정시스템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 구축

• ​공정자동화: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뿌리산업의 중요성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현재까지도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일 만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만큼 제조업과 관련 산업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제조업이라고 하면 완성제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중간 공정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겉으로 잘 보이고 눈에 띄는 꽃과 열매 같은 완성품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나무의 뿌리 같은 중간 공정 기술이 바로 뿌리기술입니다. ​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급변하지 않는 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산업 지원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공표되었습니다. 뿌리산업을 규정하고 육성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매년 정부부처에서 뿌리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뿌리기술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에 따라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웹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

지난 2020년에는 기존 금속 관련 6개 공정기술에서 소재를 다원화(금속 à 플라스틱, 세라믹 등)하고 지능화를 위한 로봇, 센서 등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여 뿌리산업의 범위를 넓히면서 뿌리기업의 수는 3만개에서 9만개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국회에서 뿌리산업 범위 추가 확대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앞으로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뿌리산업이 무엇인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뿌리산업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현재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거나 다른 혜택의 대상이 아니어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새로 뿌리산업에 포함되거나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소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