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업승계: 대상업종과 우대업종

Key Takeaway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을 포함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종만 가능함

• 가업승계 우대 업종: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 대상으로 정부가 가업상속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승계에 유리함

• 업종 관련 유의할 점: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가능

이전 포스팅에서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가업 상속 시 상속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권 이전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별 가업승계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어떤 업종이 가업승계에 더 유리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제도 해당 업종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국내 대기업의 밑거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가업승계 지원을 해주는 업종들은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합니다. 하여, 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임.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요 산업이 포함됨

• 건설업: 주택, 상업시설,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업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운수 및 창고업: 물류와 운송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글로벌 경제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보통신업: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업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 서비스 등이 포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R&D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임

이 업종들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용 창출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유리한 업종과 그 이유

일부 업종은 가업승계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조업: 고용 창출 능력이 크고,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임

• 기술 혁신의 잠재력이 높아 정부 지원을 받기 유리함

•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 정보통신업: 빠른 성장세와 미래 산업 주도 가능성으로 인해 가업승계 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이 적음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유리함

• 인적 자본이 중요한 산업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됨

• 글로벌화가 용이하여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많음

  
  

4) 건설업: 국가 기반 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있음

•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해, 오랜 기간 축적된 신뢰와 네트워크가 큰 강점이 됨

  
  

  
  

이러한 업종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혁신 잠재력으로 인해 다음 세대로의 승계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 관련 주의점 및 정책

1. 업종 변경 관련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를 받은 후 업종을 아예 변경을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업종 변경에 관한 정책은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기존 정책: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신규 정책: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에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후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혜택이 유효합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후관리 정책 관련

• ​상속인의 가업 종사: '상속인 가업 종사' 요건은 두 가지 핵심 조건을 포함합니다. 첫째, 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 유지: '자산 유지' 요건은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을 금지합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존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상속인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합니다.

• 지분 유지: '지분 유지' 요건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조치로, 임의 처분이나 양도를 제한하여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고용 유지: 가업상속공제의 '고용 유지' 요건은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을 상속 전 수준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업이 시장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기존의 핵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는 단순히 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자사의 업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업종 변경을 고려한다면 변경 후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